반응형 시행시기1 전월세 임대차 신고제 핵심정리 오는 6월부터 전월세 신고제 또는 임대차 신고제라고 하는 법이 시행됩니다. 임대차 3법 중 마지막 항목이 시행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법이 제정되면 당연히 알아야겠죠. 그래서 6월 시행 전에 미리 정리해 보았습니다. 주요 사항 확인 후 과태료 발생 없이 신고 잘하시기 바랍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 주요사항 1. 언제부터 시행 -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2. 도입하는 목적 -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하여 임대차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 3. 신고 대상 지역 - 수도권 전역(서울, 경기도, 인천), 광역시, 세종시, 도의 시(도의 군은 제외) 4. 신고 대상 금액 - 임대차 보증금 6000만 원을 초과 또는.. 2021. 4. 15.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