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범칙금과과태료차이1 범칙금 과태료 차이와 적용기준 알아보자 범칙금과 과태료 동일한 뜻은 아니지만 비슷하게 쓰이는 거 같은데 법에 대해 잘 모르는 일반인이면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범칙금과 과태료의 뜻과 차이, 그리고 적용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태료란 과태료는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법령 위반에 과해지는 금전 벌입니다. 운전자가 정확히 확인되지 않는 무인 단속카메라의 속도위반, 주차위반, 블랙박스 신고로 인해 경찰이 직접 확인한 것이 아닌 신고나 화면 등의 증거로 인해 행위자가 정확히 누군인지 파악이 안 되는 경우 차량 소유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 가해지는 벌금이지만 행정처벌의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자 본인에 대한 기록은 남지 않으며 벌금만 납부하면 됩니다. 미납부 시는 가산금이 최고 77%까지 부과.. 2021. 5. 15.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