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책브리핑을 자주 이용하는 편입니다. 육아휴직관련해서 검색 하는 중 매월 달라지는 정책을 정리해 둔 곳이 있어 공유 합니다.
2021년 3월부터 달라지는 정책
교육급여 보장수준 강화 (3월 1일~)
교육급여 지원금액을 전년 대비 평균 24% 인상해 초등학교 28만 6천원, 중학교 37만 6천원, 고등학교 44만 8천원 지급합니다. 기존에 따로 지급했던 부교재비와 학용품비도 통합, 필요한 곳에 자유롭게 사용 가능합니다.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 교육 지원금, 은근히 가계재정에 도움이 되는 부분인데 24%인상 된다고 합니다.
고가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 (3월 1일~)
고가 신규 약제 건강보험 적용으로 신약 치료의 접근성을 높이고 환자의 진료비가 경감됩니다. 환자 부담 투약비용이 닌라로캡슐 연 5,000만원→250만원, 루타테라주 연 8,800만원→440만원으로 줄어듭니다.
과거의 주소변동 사항을 본인이 기재 (3월1일~)
주민등록표 등초본에 기재되는 과거의 주소변동 사항을 본인이 필요한 기간만큼 선택 할 수 있게 된다. 주민센터 방문 발급 외에도 정부24,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020년 귀속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3월 15일~)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자영업자 또는 근로자 가구에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2020년 7월~12월 근로소득이 있는 연 소득 3,600만원 이하 노동자라면 기간 안에 꼭 신청하세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3월 25일~)
금융상품 계약 후 청약을 철회하거나 위법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모든 금융거래에 대해 6대 판매원칙을 적용하고, 위반시 수입의 50%이내로 징벌적 과징금 부과합니다.
6대 판매원칙: 적합성·적정성의 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부당권유행위금지,광고규제
즉각분리제도 시행(3월 30일~)
1년 이내 2회 이상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됐거나, 현장조사 과정에서 학대피해가 강하게 의심되고 재학대가 우려되는 경우 부모와 피해아동을 즉각 분리 합니다.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 되어도 부모와 자식이 분리되지 않아 안타까운 경우가 종종 발생하였는데요. 즉각분리제도가 시행되어 다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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