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3법 알아보고 인공지능시대 준비하자

데이터 3법 알아보고 인공지능 시대 준비하자

 

데이터

데이터 3법은 무엇일까? 데이터 이용을 활성화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보 등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3가지 법률을 통칭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핵심자원인 데이터의 이용 활성화를 통한 신산업 육성이 국가적 과제로 특히 신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인공지능, 인터넷 기반 정보통신 자원통합, 사물인터넷 등 신기술을 활용한 데이터 이용이 필요하다. 데이터 이용도 중요하지만 안전한 데이터 이용을 위한 사회적 규범 정립도 필요하기에 데이터 이용에 관한 규제혁신과 개인정보 보호 거버넌스 체계 정비의 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데이터 3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데이터 3법 개정안은 2020년 1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인정보 보호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목적은 데이터 기반의 신산업 육성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 일원화된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통해 기업과 국민의 혼란 방지와 체계적 정책 추진, EU GDPR적정성 평가의 필수 조건인 감독기구의 독립성 확보이다. 주요 내용은 가명정보 도입 통한 데이터 활용 제고,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합리화, 개인정보의 범위 명확화, 개인정보 보호체계 일원화이다. 

 

신용정보법 개정안

신용정보법 개정안 및 기대효과

데이터가 전산업의 가치 창출을 좌우하는 데이터 경제 시대 전환에 맞춰 금융산업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 EU GDPR 등 국제적 데이터 법제화의 정합성 제고로 전 세계 데이터 경쟁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이다. 후속 추진 현황은 법률 구체화를 위한 행정입법 신속 추진, EU GDPR 적정성 결정 조속히 추진하도록 EU와 협력 강화,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성공적 출범 지원, 과기정통부, 데이터 활용 지원 본격 추진이다. 데이터3법으로 관련주들이 뜨고 더 좋은 미래에 대한 기대가 있다. 하지만 정보가 발달되고 활용될수록 개인에 대한 자유가 존중되지 않는다면 정부나 기업에서 감시를 할 수 있다는 느낌을 피할 수 없다. 미국의 경우 지금 코로나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지만 개인 자유 존중으로 인해 정보의 노출을 최소화하고 있다. 정보나 빅데이터를 잘 활용하면 국가경쟁력과 기업의 전략에 도움이 되지만 잘못 활용하거나 남용하게 되면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 데이터3법이 법제화되었으니 이것을 잘 활용하고 감시하는 것도 국민의 몫이다.